요즘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.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을 바르게 자리 잡도록 하려면 국방의 의무도 평등하게 짊어져야 한다는 배경 속 여성 징병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한편, 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군 장병수 부족은 논의의 쟁점들과는 무관하게 양성 징병제의 의무화를 부채질하고 있다. 당장 2025년부터 군 징집 대상 연령대의 남성 인구는 징집 대상자 수 (27.4만 명) 대비 8천 명이 부족해 미달하는 상황에 놓이며 2039년에는 8만 7천 명이 부족해질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.
징병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19∼21세 남성의 인구는 2000년 이후 가속화 한 초저출산의 결과로 2023년 76만 8천 명으로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급감(23.5%)한다. 2030∼2040년 사이에는 2차 급감(34.3%)하여 46만 5천 명으로 내려앉는다는 분석 하에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왔다.
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여성도 함께 징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골자로, 이미 여성 징병제를 시행 중인 이스라엘과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자주 거론된다. 이 논쟁은 이전부터 늘 뜨거운 화제였지만, 이제는 뜨거운 토론 주제를 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곧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. 그러나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기 전에는 먼저 모병제가 보편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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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징병제 시행 국가들의 현황
2022년 5월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중, 여성도 징병 대상이 되는 나라들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. 이 중 스웨덴과 모로코를 제외한 국가들의 군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이다. 케이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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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집병과 모집병의 비율 (2010-2020)
병무청에 따르면 전체 입영 군 병사 대비 모집병 비율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선 이래 2020년 현재 53.70%를 기록하며 징집병 비율 46.30%를 상회하고 있다. 현재 해병대와 공군, 해군은 입영 병력 전체가 모집병이다. 육군의 경우 병무청이 모집을 전담하기 시작한 첫해인 2004년 약 7만 명으로 시작해 2008년(8만 2000여 명) 8만 명, 2011년 9만 명을 돌파, 2016년에는 10만 명 선(10만 2000여 명)도 넘었다.
모집병 지원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우선 ‘어차피 가야 하는 군대, 피할 수 없는 현역병 복무라면 조금이라도 본인이 관심이 있고 원하는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’이라고 분석된다. 공군의 정비병, 육군의 운전병 등 어떤 특기를 가진 병으로 전역한다면 향후 원하는 분야에서의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한다. 이 외에도 모집병으로 지원하면 입대 시기를 다소 조정할 수 있어 대학 휴학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점도 메리트로 작용한다.
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집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병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. 어차피 누구나 끌려가서 뺑뺑이 돌려 배치되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디로 배치되고 싶은 지에 대한 의사를 가급적 반영해 준다는 차이만 있을 뿐 일정기간 동안 누구나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는 여전히 차이가 없다.
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‘지원병’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모집병 비율이 짧은 기간 동안 과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어난 현상은 향후 군 병력 충원방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. 그동안 국군이 꾸준히 증원한 직업군인 수와 함께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의 위기의 본격화에 대응할 방안으로 모병제의 보편화를 타진해 보는 데에 큰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. 최근 대선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등은 군 복무에 대한 처우개선을 넘어서 군역을 청년실업 대책 등 보편적 복지와 결합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이다.
징병대상 19세 남성 인구 중 현역 판정비율
*출처 - KOSIS 국가통계포털 병역판정검사 현황 - 역종별, 청별(19세)
복무 비대상자와 병역면제자 비율 추이 (1999-20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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